1. 현황: 주요 지원 채널
구분 | 운영기관 | 대상 |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직접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10억 한도 |
미소금융 | 서민금융진흥원 | 사회연대경제조직 | 연 60억 → 150억으로 확대(2026.5월 발표) |
신용보증기금 보증 | 신용보증기금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마을·자활기업 | 개별 보증한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 2억원씩 상향 Bss |
신협 사회적경제지원기금 | 신협중앙회 | SSE 조직 |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2025년 12월까지 대출금액 총 2,202억원에 대해 36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 Bss |
은행권 신규공급 | 시중은행(민간) | SSE 조직 전반 | 향후 3년간 4조 3천억원 규모 신규 공급 계획 발표 Fsc |
사회연대은행(민간 비영리) | (사)함께만드는세상 | 저신용·무담보 예비창업자, 자립준비청년 등 |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 담보부족의 예비창업자들에게 호혜적인 사회적금융 방식으로 지원 Comwel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일반) | 근로복지공단 | 저소득 근로자 개인(SSE 조직 근로자 포함 가능) | 월평균소득 268만원 이하(2026년 기준) 요건 충족 시 의료비·장례비·혼례비·자녀양육비 등 융자 Fsc |
2026년 5월 종합대책: 금융위원회가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돈이 더 돌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공급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총 2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었다. 이 중 공공부문이 약 6,500억원을 대출·보증·투자 등으로 공급. Fsc
2. 구조적 한계
① 조직 단위 지원과 근로자 단위 지원이 분절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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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SSE 조직 종사자를 특정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월 268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되는 일반 제도입니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연대 공제회'처럼 SSE 종사자 특유의 저임금·불안정 고용 구조를 반영한 전용 생활안정 금융상품은 부재합니다.
② 상호금융의 법적 근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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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상 개별 신협이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별 조합이 출자를 통해 SSE 조직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제도 자체가 지역 밀착형 협동조합 생태계 지원을 가로막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Bss
③ 자금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첨부 토론회 자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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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에너지·돌봄·주거 등 SSE 전략분야 자금수요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되나, 현재 공급(2조 원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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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셜벤처는 배당 제한 등 일반기업과 다른 재무 특성을 가지지만, 기존 금융권의 여신 관행(담보·신용 중심)으로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④ 지역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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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처럼 SSE 기초예산이 이미 전국 평균보다 급격히 축소된 지역에서는, 중앙 집중형 대출·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신청 지원 역량(중간지원조직) 자체가 취약해 실제 활용률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7년 정책 제안서에서 다룬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전용 기금 설치"나 "민간기금 조성 매칭(1:3)" 같은 지역 단위 보완 장치가 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⑤ 대출(부채성 자금) 중심 구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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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보증·은행 대출 확대는 모두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자금입니다. SSE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초기 리스크를 감안하면, 후순위 출자·인내자본 성격의 지분·준지분형 자금(모펀드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대출 위주 지원체계가 아직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경제(SSE) 관련 사업 현황
1. '새마을금고비전2030'
2026년 2월 2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마을금고비전2030 선포식(다시 성장하는 New MG)'에서 서민금융의 비중을 전체 여신의 80%까지 달성하고, 2030년까지 보증 재원 출연 등을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금융취약계층 및 정책자금대출로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건전성 강화·협동조합성 회복·지역문제 해결이라는 3대 핵심 목표 아래 9대 추진전략, 37개 세부과제가 도출됐고, 이후 3월 24일 행안부와 공동 개최한 '사회연대금융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2030년까지 1조 8000억원 규모의 지역재생·사회연대금융 패키지를 추진하며, 서민금융 대출 비중도 현재 65% 수준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구체화했습니다.
2. 구체적 사업들
사업명 | 내용 | 규모/시기 |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 | 행안부·(재)함께일하는재단과 공동으로 SSE 조직 공모·선발 후 성장지원금·컨설팅 제공 | 2026년 25개소 선정, 총 사업비 13억원 |
1금고-1지역 사업 | 전국 모든 지역 새마을금고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사업 수행 | 새마을금고 지역개발기금 신설 |
지역재생·사회연대금융 패키지 | 서민금융·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지원 중심 | 2030년까지 1조 8000억원 |
MG희망나눔 청년 로컬 지원사업 | 청년 마을기업 대상 협력사업 | 20곳 선정 |
초저신용자 보증형 대출·대안신용평가 | 금융이력 부족계층 대상 정책 연계 보증형 대출 도입 검토 | 진행 중 |
인구감소지역 영업점 유지 | 금융취약지역 지점 존속으로 지역소멸 대응 | 상시 |
3. 실제 진행 방식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의 실행 구조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선발된 25개 조직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사회공헌모델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새마을금고는 참여 조직의 사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금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대표 사례로 인천 동구의 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16년간 쓰레기가 방치된 집에서 은둔해온 70대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고, 쓰레기 13t을 수거하고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연말까지 주거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정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즉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SSE 조직이 발굴한 현장 문제를 새마을금고 자원으로 해결하는 협업형 구조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현장에서 함께 해결하는 밀착형 상생금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진행 단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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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기·시범 단계: 25개 조직·13억원 규모는 전국 1,251개 금고(총자산 286.7조원, 정회원 758만명)의 인프라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확산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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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리스크가 확대 여력을 제약: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연체율 5.08%, 순손실 1조2658억원이 발생한 상태로, 전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최근의 지표 개선을 경영 정상화 완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 '서민금융 80%' 목표가 건전성 관리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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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과 사회연대금융의 결합 형태가 아직 대출 중심: 현재까지 발표된 수치(1.8조원, 1.4조원)는 대부분 취약계층·정책자금 '대출' 공급 확대이며, 지분·인내자본형 상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리한 사회연대금융 모펀드·후순위출자 구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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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모델의 성격: 새마을금고 자체가 직접 SSE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함께일하는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공모·선발·컨설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구·경북처럼 중간지원조직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참여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사회연대경제(SSE) 지원사업 현황 (2026년 기준)
1. 대구광역시
운영 주체: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dgse.kr) — 대구시 위탁 통합지원기관
사업명 | 내용 |
온라인판로 기초 지원사업 | 온라인판로 진입 전·초기 기업 대상, 컨설팅 또는 콘텐츠 제작 지원(기업당 최대 200만원) |
온라인시장 진출패키지 지원사업 | 온라인 판매 기반 확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취약계층 고용 임금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미래전환 지원사업 "NEXTON" | 기업 전환·고도화 지원(2026년 선정 완료) |
로컬임팩트UP 성장지원사업 | 라이징기업 대상 성장단계별 지원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138명 모집, 총사업비 21억 3800만원— 행안부·대구시 공동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 사회적 가치 계량화·인증 지원 |
마을기업 경영 솔루션 지원사업 | 마을기업 경영 컨설팅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산림청 연계 지정사업 |
정책 확장 시도: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공모에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참여해, 민간 금융자원을 SSE 생태계에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다룬 새마을금고 상생금융 모델과 유사하게, 지자체가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재정 공백을 보완하려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별도 조직: (재)대구사회가치금융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임팩트 금융을 전담하는 별도 재단이 운영 중입니다.
2. 경상북도
사업명 | 내용 |
경상북도 사회연대경제 대학 | 도내 대학생 대상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대학 교과목 지원사업— 교육 기반 확대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어르신 통합돌봄과 취약계층 노동 통합 2개 분야가 전국 최우수 모델로 선정, 사업비 16억원 확보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취약계층 고용 임금 지원 강화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판로 지원·사업개발비·홍보·맞춤형 교육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책 지속 추진 |
기초지자체 단위 창업경진대회 (예: 고령군) |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대상 500만원·최우수상 300만원·우수상 200만원 사업비 지원 |
경상북도 거점형 통합돌봄 생태계 구축: 경로당 중심 통합돌봄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시·군간 돌봄 격차 해결을 목표로,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밀착형 돌봄 앵커 조직으로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3. 경북연구원의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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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는 15만호 이상의 빈집과 753개의 폐교가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SSE 조직도 2,180개에 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인 251.7%의 전력 자립도를 보유해 에너지 분야 SSE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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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연간 5,574억원의 매출과 4,412명의 고용을 창출해 일정 수준의 자생력이 입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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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략 제시: 2026~2027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조례 개정·전담 TF 구성·통합 플랫폼 구축의 제도적 기반 마련, 2027~2028년 북부권 통합돌봄·동해안권 에너지협동조합·서부권 ESG 상생사업·남부권 로컬푸드 사업 등 권역별 시범사업 추진
4. 종합 평가 및 한계
공통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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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모두 판로지원·컨설팅·창업경진대회 등 소액·개별기업 단위 사업 위주이며, 앞서 살펴본 전국적 추세(사업개발·중간지원 예산 축소)와 일치하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형 사업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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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통합돌봄 생태계 사업(16억원)처럼 국비 공모사업 수주형이 예산 확보의 주 통로입니다 — 즉 지자체 자체재원보다 중앙부처 공모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앞서 살펴본 "국비매칭 예산 붕괴 후 반등" 패턴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계
1.
파편화된 소액사업 다수, 통합전략 부재: 대구시만 봐도 8개 이상의 개별 공고가 병렬 운영되며, 사업 간 연계보다는 개별 신청·개별 정산 구조입니다.
2.
여전히 판로·컨설팅 중심, 지역순환경제·사회적금융 등 구조적 과제는 초기 단계: 첨부 자료의 9대 정책과제 중 '사회적금융', '지역순환경제'에 해당하는 실질적 사업은 "향후(2027~2028년) 추진" 단계로 남아 있어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3.
기초 단위 예산 붕괴와의 괴리: 고령군 창업경진대회처럼 기초지자체 단위 사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앞서 확인한 경북 22개 시·군 예산이 2022년 269.8억→2025년 15.1억으로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공고되는 사업들의 실제 재정 지속가능성은 취약합니다.
4.
연구·정책 기반과 현장 집행 간 시차: 경북연구원의 정책제언(2026.7)은 아직 조례 개정·TF 구성 이전 단계이며, 실행은 2026~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즉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