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이라는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선정 배경 — 왜 이 4개 분야인가
핵심 논리는 "국민 생활 체감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 체감도가 높은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민생 분야에서는 선도 모델을 지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복안입니다. 즉, 사회연대경제 전 분야에 걸쳐 자원을 분산 투입하기보다,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영역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이는 각 분야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공백과 SSE의 강점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분야 | 시장·정부가 못 채우는 공백 | SSE가 갖는 강점 |
돌봄 | 초고령사회 진입, 공공서비스만으로 감당 불가한 통합돌봄 수요 | 정부 주도의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역사회 주도의 통합 운영 체계가 필요 — 사회연대경제조직(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현장 밀착성 |
주거 | 청년·저소득층 주거불안, 민간 임대시장의 수익성 위주 공급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비영리·준영리 주거 공급(사회주택) |
에너지 |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는 빠르나 주민 참여·이익공유 부재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협동조합·마을기업 구조와 정합성 높음) |
먹거리(농어촌) | 농어촌 지역 돌봄·먹거리·생활서비스 사각지대 | 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 형태로 지역 밀착 대응 가능 |
2. 정책적 목적 — 3대 전략 구조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분야별 구체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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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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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거 공급 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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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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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농어촌: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등을 집중 육성해 돌봄, 먹거리,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
3.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제도 장치
4대 분야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재원과 시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종합계획은 아래 지원책을 동시에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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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소금융 지원 규모를 연 60억→150억으로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액을 2025년 2,500억에서 2030년까지 3,500억으로 확대, 시중은행권과 협력해 2026~2028년 3년간 총 4조 3,000억 규모 대출 공급, 새마을금고를 통해 향후 5년간 2,000억 규모 맞춤형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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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정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내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 창업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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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SSE 조직 우선 고려, 공공계약 시 5% 입찰보증금 면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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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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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SSE 조직 내 일경험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