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토론회」 자료집 요약
토론회 개요: 2026.5.12(화)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한국사회연대경제 공동주최. 발제 2건(중앙정부 정책·예산 제안, 지방정부 예산 실태분석) + 현장토론 + 종합토론(행안부·기획예산처)으로 구성.
1. 인사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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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예산 118억 원 신규 확보,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전년 대비 4배(1,180억 원) 증액 성과 언급. 2026년을 "복원의 전환점", 2027년을 "도약의 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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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 상임대표(한국사회연대경제): 지역소멸·돌봄위기·기후위기 등 복합문제 해결에서 SSE의 역할 강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임박을 정책 전환점으로 제시,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인프라로서 SSE 위치 설정.
2. 발제1: 2027년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방향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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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부처 SSE 예산: 행안부 118억, 기재부 29.5억, 고용부 1,180억 원 — 문재인정부 대비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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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SSE 예산은 2019~2025년 연평균 -14.6%(2022~2025년은 -32.9%) 급감, 2025년 기준 1,019억 원(전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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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기간 "자생력 확보" 명분으로 주요부처·지방정부 예산 대폭 삭감
분야별 신규/기존 사업 제안 (9개 영역)
분야 | 핵심 제안 |
돌봄 | 케어코디네이터 육성사업, 경로당 먹거리돌봄 위탁 시범사업 |
먹거리돌봄 | 농촌마을 푸드트럭(식품사막 대응) |
사회주택 | 매입임대형 특화주택 돌봄·복지시설 설치비 지원 |
에너지전환 | 주민주도 에너지전환 중간지원조직 운영 |
지역순환경제 | 공공조달 우선구매 시범사업(광역 5개×5억, 기초 10개×3억) |
사회연대금융 | 1조원 규모 '사회가치연대투자 모펀드' 조성, 지자체 전용기금, 민간기금 매칭(1:3) |
디지털·AI | 디지털전환 바우처, 플랫폼협동조합 육성, 공익데이터신탁 |
생태계조성 | 업종형/기능형 중간지원조직(17개 시도), 교육 바우처 |
연구과제 | 공공조달 구조분석, SSE 활성화지수 개발, 거버넌스 고도화, 사업모델 성과분석, 데이터·정책평가체계, 사회적금융 연계구조, 인재양성체계 등 7개 연구주제 제안 |
3. 발제2: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중앙부처 예산 (202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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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2022년 3,127억 → 2025년 577억(-81.5%) → 2026년 1,591억 원(회복하되 2022년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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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복은 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와 행안부(신규 SSE활성화)에 집중, 중기부·산림청·문체부·산업부 등은 여전히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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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사회연대경제 전체지원사업·협동조합 감소 지속 / 사회적기업은 2026년 대폭 반등 / 소셜벤처는 사실상 소멸
광역지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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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예산: 2022년 3,372억 → 2025년 990억(연평균 -33.5%) → 2026년 1,295억(+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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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만 2022~2025년 유일하게 증가(2026년 333억,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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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매칭 예산: 2022년 1,813억 → 2025년 23.8억(-76.4%, 사실상 붕괴) → 2026년 4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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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예산(국비 미매칭): 2022~2025년 오히려 +5.6% 증가 — 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이 자체 재원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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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격차: 보수단체장 지역 연평균 -40.3% 대 진보단체장 지역 -21.5%; 자체예산은 보수 -6.8% 대 진보 +29.6%로 뚜렷한 차이
기초지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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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예산: 2022년 3,147억 → 2025년 943억 → 2026년 929억(광역과 달리 회복 없이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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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당 평균 예산 1,393백만 원(2022) → 411백만 원(2026)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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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보수 -47.4%, 진보 -23.3%로 여전히 격차 존재하나, 자체예산은 진보 지역도 -15.7% 감소 — 기초 단위는 재정자립도 한계로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대응력 취약
사업유형별 공통 경향 (광역·기초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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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일자리 예산 급감 후 2026년 일부 회복(2022년 수준엔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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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지역특화 예산은 사실상 소멸 수준(광역 227억→2.8억, 기초 222억→12억) — 상품·서비스 개발, 지역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기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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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허브·중간지원조직 예산도 지속 축소 (광역에서 감소폭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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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협업연계 예산 대부분 소멸
4.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요 추정 (제9회 지방선거 9대 공약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가 9대 정책과제를 4년간 추진할 경우 필요 예산 추정:
분야 | 4년 추정예산 | 연평균(지자체당) |
에너지전환 | 1조 1,460억 | 12.7억 |
통합돌봄·사회서비스 | 1조 890억 | 12.0억 |
생활서비스 | 7,006억 | 7.8억 |
주거 | 3조 3,650억 | 37.2억 |
지역순환경제 | 1조 5,483억 | 17.1억 |
디지털 | 2,870억 | 3.2억 |
사회적금융 | 2조 7,120억 | 30.0억 |
인재양성·교육·연구 | 5,424억 | 6.0억 |
생태계·지원체계 혁신 | 3,616억 | 4.0억 |
합계 | 11조 7,519억 | 연 130억(4년 520억)/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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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지자체 평균 예산(13.9억)의 약 10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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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거·금융성 사업은 민간투자·상호금융·주민출자 등과 결합 가능하므로 전액 재정부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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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서비스 위탁·도시재생·지역소멸대응 등 기존 재원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정책효과 제고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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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기본법 논의와 SSE 정책 연계 필요성 강조
대구광역시 기초지자체 (8개 구·군) SSE 관련 예산
지역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증감률('25/'22) |
남구 | 18.8억 | 11.9억 | 4.2억 | 0.2억 | 1.2억 | -98.8% |
달서구 | 22.9억 | 18.9억 | 5.8억 | 5.2억 | 4.9억 | -77.2% |
달성군 | 11.9억 | 15.2억 | 5.4억 | 0.7억 | 0.3억 | -94.4% |
동구 | 22.3억 | 18.7억 | 4.6억 | 1.3억 | 2.5억 | -94.0% |
북구 | 19.1억 | 15.5억 | 5.6억 | 0.2억 | 1.4억 | -99.1% |
서구 | 4.9억 | 6.5억 | 3.6억 | 0.7억 | 0.6억 | -85.7% |
수성구 | 14.8억 | 13.0억 | 4.1억 | 2.9억 | 2.0억 | -80.3% |
중구 | 21.4억 | 17.2억 | 3.9억 | 0.3억 | 2.2억 | -98.6% |
8개 구·군 합계 | 136.1억 | 116.9억 | 37.2억 | 11.6억 | 15.3억 | -91.5% |
경북 기초지자체 (22개 시·군) SSE 관련 예산
지역 | 2022 | 2025 | 2026 | 증감률('25/'22) |
포항시 | 46.7억 | 2.0억 | 1.0억 | -95.8% |
안동시 | 32.1억 | 0.7억 | 5.6억 | -97.9% (2026 급반등) |
경주시 | 24.9억 | 0.4억 | 0.4억 | -98.3% |
구미시 | 20.4억 | 1.4億 | 1.8억 | -93.4% |
영주시 | 23.7억 | 3.8억 | 3.9억 | -83.9% |
의성군 | 20.5억 | 2.2億 | 0.2억 | -89.4% |
경산시 | 11.5억 | 1.0億 | 0.6億 | -91.0% |
김천시 | 9.3억 | 0.3억 | 0.2億 | -97.3% |
그 외 14개 시·군 | (표 하단 참조) | |||
22개 시·군 합계 | 269.8억 | 15.1억 | 17.0億 | -94.4% |
1) 대구·경북 모두 전국 평균(-33.5%)보다 훨씬 가파른 축소: 2022→2025년 대구는 -91.5%, 경북은 -94.4% 감소했습니다. 광역 단위 감소율(대구 -92.1%, 경북 -86.4%)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수준으로, 기초 단위의 재정 위축이 광역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2) 2026년 반등이 미미하거나 없음: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은 2025→2026년 오히려 -1.5% 감소했는데, 대구(+31.9%)·경북(+12.5%)은 소폭 반등했지만 절대 규모(대구 15.3억, 경북 17.0억)는 2022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3) 예외적 사례 — 안동시: 2025년 0.7억까지 떨어졌다가 2026년 5.6억으로 급반등(8배)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반등이 미미한 것과 대비되어, 안동 지역에 신규 SSE 사업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영양군은 5년 내내 예산 0원으로, SSE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5. 중앙정부 SSE 관련 예산 추이 (2022~2026)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급격한 축소 후 부분적 반등입니다. 2022년 3,127억 원이던 예산이 2025년 577억 원까지 떨어졌다가(-81.5%), 2026년 1,591억 원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2022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6. 중앙·광역·기초 3단계 예산 비교
중요한 건 회복의 온도차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2026년에 반등했지만, 기초지자체는 2025년(943억)보다 2026년(929억)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즉 중앙의 예산 회복이 현장(기초 단위)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7. 지자체장 정당별 예산 대응 격차 (자체 재원 기준)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자체 예산(=지자체의 독자적 정책 의지 지표)만 따로 보면, 광역 단위에서는 진보·보수 지자체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반면 기초 단위에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둘 다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의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 향후 4년 정책수요 추정 예산 (9대 과제, 226개 기초지자체 기준)
전체 11조 7,519억 원 중 주거(28.6%)와 사회적금융(23.1%)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두 분야가 순수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투자·상호금융과 결합 가능한 "투자·운용성"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해석 요약
1) 예산 사이클의 구조: 2022~2025년은 전 계층(중앙·광역·기초) 동반 급감, 2026년은 중앙·광역만 반등하고 기초는 정체 — "회복이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한" 비대칭 구조입니다.
2) 정치 성향보다 재정자립도가 관건: 광역 단위에서는 진보 지자체의 자체 예산 대응력이 뚜렷했지만, 기초 단위에서는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 기초지자체 SSE 조직을 지원할 때, "정치적 우호도"보다 "해당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정 여력"이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3) 사업개발·중간지원 기능의 실질적 붕괴: 인건비는 부분 회복됐지만, 사업개발(상품·서비스 개발) 예산은 광역·기초 모두 사실상 소멸 수준(226억→2.8억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