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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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20개 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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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 3대 전략 · 15개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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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 4대 분야: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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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단: 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 + 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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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용: 이 문서가 현 정부 SSE 정책의 기준 좌표입니다. 이후 모든 분석은 이 15개 과제 대비 이행률로 평가하는 틀을 쓸 수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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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1-1 종합계획의 상위 근거
금융위원회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2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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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민금융진흥원, 사무처장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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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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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자금공급 목표 2조 원 (2025년 대비 +2,6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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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연 60억 → 1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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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축: 공공부문 자금공급 / 은행권 대출 확대 / 신용정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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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언론에 "6,500억 원 목표"라는 수치도 나오는데, 이는 공공부문 몫으로 보입니다. 원문 보도자료에서 2조 원과 6,500억 원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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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현행 사회적금융 체계의 원형. 1-3과 대조하면 8년간 정책 변화 추적 가능
2.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SVS)
2-1. 연구보고서 (총 11건)
발행일 | 제목 | 링크 |
2026.03 | [SVS 동향보고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현황 | |
2025.09 | 임팩트 투자 도매기금과 재간접펀드: GSG 임팩트 파트너십의 설계 인사이트 (한국어판) | |
2025.03 | [SVS 동향보고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현황 | |
2025.02 | 화성시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분류 및 지원체계 수립 연구 | |
2023.12 | 화성시 소셜벤처 육성전략 및 자원조사 연구 | |
2023.09 |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대책 수립방안 연구 | |
2023.05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
2023.01 |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 |
— | (나머지 3건) |
2026년 2월 기준 광역 6곳(서울·경기·충남·부산·전북·경남) + 기초 7곳(성남·화성·성북·은평·성동·강동·전주·완주) = 13개 지자체.
2-2. SVS인사이트 — 브리핑 시리즈 (총 12건)
발행일 | 호 | 제목 | 링크 |
2026.06 | Trend Focus | 영국 정부의 공공조달을 위한 사회가치모델(SVM) | |
2026.05 | 11 |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마중물, 촉매자본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 |
2025.10 | 10 |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모델 분석: 탄탄주택협동조합 | |
2025.05 | 9 |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
2023.07 | 8 | 사회적 가치평가 체계 검토와 제도화를 위한 발전의 방향 | |
2022.01 | 7 | 전통적 금융과의 대조를 통해 본 사회적 금융의 현재와 미래 | |
2021.10 | 6 | 사회적 경제를 넘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 퀘벡주 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특징 | |
2020.12 | 5 | 사회적 금융의 상상 | |
— | 1~4 |
추천 조합: 8호(사회적 가치평가 제도화) + Trend Focus(영국 SVM) → 공공조달 사회가치 측정 주제로 바로 연결됩니다. 앞서 짚은 공공조달 확대 전략의 이론적 기반이 여기 있습니다.
2-3. 연차보고서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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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국·영문 전량 공개: https://svsfund.org/foundation/resources/category/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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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투융자 실적, 부실률, 자금 규모의 유일한 시계열 원자료.
2-4. 자료집 · 토론회
발행일 | 제목 | 링크 |
2026.06 | SVS-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경제기금 소개 리플릿 | |
2026.04 | 2026년 지방선거 사회연대금융 정책 요구안 | |
2026.02 |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지역사회 자산화 전략' 토론회 자료집 | |
2025.11 | 연속토론회 3.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의 비전과 과제 | |
2025.11 | 연속토론회 2.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
2025.10 | 연속토론회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 |
2025.09 | [제25회 사회적경제정책포럼] 사회연대경제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 |
2025.09 | [동영상] SOVAC 2025 세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의 제안 | |
2025.05 | [GSG Impact] A Practitioner's Guide to Impact Vehicle Structuring |
2025년 10~11월 연속토론회 3부작이 핵심 세트입니다. 법인격·세제 → 자금조달 → 기본법 비전으로 이어지는 구성이라, 기본법 논쟁의 쟁점이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3.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 (ksenet.org)
번호 | 제목 | 발행 |
2026-001 | 2026년 사회연대경제의 전망과 과제 — 급변하는 상황에 더 넓은 시야로 대응하자 | 2026.4 |
2025-003 |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의 새로운 전략을 탐색한다 | 2025.8 |
자료집 | 새 정부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 (수원컨벤션센터) | 2025.9.12 |
— |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 보고서 (연간) | 2019~ |
4. 사회적기업 — 통계·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 링크 | 내용 |
사회적기업 포털 (현황·성과) | 인증기업 수, 고용, 매출 주요현황 — 가장 빠른 최신 통계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실태조사·성과분석 보고서, 사례집, 매뉴얼 | |
공공데이터포털 (진흥원 데이터셋) | 실태조사·성과분석 파일 데이터(CSV) —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매출·영업이익 | |
ALIO 경영공시 | 진흥원 예산·인력·사업비 — 정부 지원 규모 축소 여부 실증용 | |
KDI 경제정보센터 | 사회적기업 매출 등 정책자료 아카이브 |
참고 수치: 사회적기업 총 매출액 2조 6천여억 원, 전년 대비 31.9% 증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분 — 기준연도 확인 필요)
5. 사회적금융 전문 기관 · 포럼
기관 | 링크 | 성격 |
사회적금융연구원 | 문진수 원장. 칼럼·이슈 분석 중심 | |
사회적 금융 포럼 | 2023년 출범. 연례 포럼 자료 | |
사회적금융허브 | (SVS 패밀리 사이트)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정보 |
사회적금융포럼 정책요구안 | 현장 요구 종합 |
6. 언론 — 이 분야 전문 매체
매체 | 링크 | 비고 |
라이프인 | SSE 전문. 심층 기획 다수 | |
이로운넷 | 기본법 입법 과정 최다 보도 | |
사회적경제뉴스 | 정책 속보 | |
소셜임팩트뉴스 | 부처 동향 |
7. 권장 활용 순서
1.
1-1 종합계획(2026.6.30) 정독 — 15개 과제를 표로 분해. 모든 후속 분석의 기준선
2.
2-4 연속토론회 3부작(2025.10~11) — 기본법 쟁점 압축 파악
3.
1-3 금융위 협의회 자료 + 2-3 SVS 연차보고서 2024 — 정책 목표(2조 원) 
실제 집행 실적 대조
실제 집행 실적 대조4.
2-1 기금 운영현황 2025·2026 대조 — 지방정부 층위의 재정 의지 시계열
5.
2-2 인사이트 8호 + Trend Focus(영국 SVM) — 공공조달 사회가치 측정 주제로 확장
8. 확인된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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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정책의 목표 대비 실적 검증 연구가 없음. 금융위는 매년 공급 목표를 발표하지만, 실제 집행률·부실률·수혜기업 성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재. 원자료(SVS 연차보고서 + 금융위 협의회 자료)는 공개돼 있으므로 착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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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 → 등록제 전환 논의의 실증 근거 자료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