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는 과거의 개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정책체계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현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대안까지 마련됐지만 아직 본회의 의결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법 제정 전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정책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현재 상황
현재 가장 중요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2218552)입니다. 여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 진행 상황 |
2024~2025년 |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여러 건 발의 |
2026.3.26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가결 |
2026.4.22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
2026.4.22 | 본회의 심의로 회부 |
2026.8.8 현재 | 본회의 의결 전 |
즉,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과거처럼 상임위에서 장기간 묶여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현재 핵심 관문은 국회 본회의 의결입니다.
2. 법안이 만들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조직 유형과 담당 부처에 따라 제도가 분절되어 있는 현 체계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여러 개별 사업의 묶음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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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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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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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 행안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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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 자활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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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 벤처·중소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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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 금융 관련 법체계
법안은 이를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법안상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됩니다.
3.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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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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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시·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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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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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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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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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 시·군·구 지역위원회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역할이 지금보다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에서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설계하는 주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시작했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습니다.
17곳 가운데 10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이며, 각 지자체에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히 “사회적기업 몇 개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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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통합급식·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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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주 →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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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농산물을 활용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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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햇빛발전·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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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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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 청년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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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주·영주 → 빈집·공공자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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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밀양 → 상생·웰니스 경제
등입니다.
5. 지자체의 대응전략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기존 '지원사업'에서 '지역문제 해결'로
과거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 보조금 → 교육 → 판로지원” 같은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문제 → 주민·기업·협동조합 결합 → 사업모델 개발 → 공공서비스와 연결 → 시장에서 수익 창출
이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② 지역자산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폐자원·유휴공공시설·지역문화·자연자원 등을 사회연대경제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단순히 철거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빈집 → 마을호텔·공동체 공간 → 관광·서비스 수익 → 지역 내 재투자” 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③ 사회서비스와 결합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분야입니다. 특히 돌봄 + 주거 + 의료 + 먹거리 + 에너지 등을 지역 단위에서 묶는 방식입니다.
202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서도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4대 생활밀착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26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협동조합과 돌봄·의료·주거·먹거리 협동조합 등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에너지 수익을 지역 돌봄과 연결하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사회연대경제의 상당히 발전된 형태입니다.
④ 사회연대금융 구축
법안에는 아예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과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사회연대경제 조직 → 담보·신용 부족 →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 제약 → 사회연대금융·보증·투자 → 사업 지속·성장 이라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재투자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⑤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것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 + 사회연대경제 조직 + 금융기관 + 지역주민 + 민간기업 을 연결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3년간 총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6. 현재 지자체 현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현재 지자체의 모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초기 단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
② 현재 진행 중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연대경제
↓
③ 법 제정 이후 지향점
지역경제 시스템 자체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재설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앞으로 지자체가 특히 준비해야 할 것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회연대경제 담당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6가지가 핵심 대응전략입니다.
① 지역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지역 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신협·새마을금고, 중간지원조직 등을 하나의 생태계로 파악해야 합니다.
②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결
지역마다 똑같은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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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 농산물·돌봄·생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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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지역 → 돌봄·의료·주거
•
관광지역 → 관광·문화·지역자원
•
산업도시 → 노동자·산업전환·에너지
•
도시 저소득지역 → 주거·일자리·지역금융
처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공공조달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
사회연대경제 조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보다 안정적인 매출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한다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지자체가 구매한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등이 들어 있습니다.
④ 지역금융과 연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자금조달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신용보증 + 지역금융 + 사회투자 + 임팩트금융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단순 교육·컨설팅 기관이 아니라 “발굴 → 창업 → 금융 → 판로 → 공공조달 → 투자 → 성장 → 재투자”를 연결하는 지역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⑥ 성과평가 방식 변경
매출이나 고용만 보면 사회연대경제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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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득 순환
•
취약계층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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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공급
•
빈집 활용
•
지역자원 활용
•
주민 참여
•
탄소감축
•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8.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법을 만들 것인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관 주도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배분하고 조직을 선정하는 방식에만 머물면 사회연대경제가 또 하나의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조달·지역시장·민간시장·사회연대금융을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이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사회적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발생한 가치를 지역에 다시 순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기존 체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 각각의 개별법·부처·지원사업 → 정책 분절 → 규모화·금융·판로에 한계
현재 전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
정부 종합계획
•
지자체 혁신모델
•
사회연대금융
•
민관협력
향후 목표
지역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역금융
공공조달·사회서비스
지역주민·공동체
↓
지역 안에서 돈과 가치가 순환하는 경제
현재 정부도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 81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6월에는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종합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기다리는 단계라기보다, 법률 제정과 별개로 정부·지자체가 실제 정책모델을 먼저 실험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문기사: 한국경제신문(2026.04.21일자)
경주· 영천· 영주 3개 시 선정…3년 간 총 90억 원 투입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공모사업에 경주·영천·영주 등 3개 시가 최종 선정돼,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은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 45억 원을 포함해 총 9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평가․확산을 통해 지역에 안착시키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경상북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업당 30억 원씩 총 90억 규모로 지원(국비 45억, 지방비 45억)되며, 공모에 참여한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3개 사업은 ▲ 경주시, 행복 황촌 사회연대경제 마을호텔 ▲ 영천시, 우수 사회연대경제 꺾꽂이＆턴키 방식–자립형 공동체 돌봄마을 조성 사업 ▲ 영주시, 굿모닝! 관사골, 영주형 공공자산 통합관리 및 사회연대경제 통합운영 모델 구축사업이다.
먼저 경주시는 옛 경주역 인근 황오동 일대의 인구감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운영 동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기업인‘행복황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마을호텔을 구축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식당, 카페), 민박, 체험시설 등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해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이다.
영천시는 초고령화와 낮은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겪고 있는 북안면 상리 마을을 대상으로‘꺾꽂이(이식)’와 ‘턴키(일괄 지원)’개념을 적용한 자립형 공동체 모델을 추진한다. 콩농사 재배, 새싹농장 운영(농업대전환 모델)등 농업 기반 소득사업과 빈집 활용 스테이(손님맞이 모델)등을 결합해,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노하우를 이식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립형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원도심에 조성된 공공자산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구 영주역 관사,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근대역사문화거리, 카페 다리다 등 기존 원도심의 방치된 유휴공간 자산을 행정(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이 통합 관리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로컬브릿지협동조합연합회)이 운영을 맡아 체류형 아침관광 프로그램(‘굿모닝 관사골’)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성과는 경북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지역 문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혁신모델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기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사회연대경제로 확장
대구는 이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기반이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순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행안부와 대구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기업·협동조합·소규모 사회연대경제 비영리조직 등에 청년을 연결합니다.
또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현재 사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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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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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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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임팩트UP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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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AI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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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형 통합돌봄
•
재무진단·컨설팅
등으로 정책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대구는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경제 생태계 → 사회연대경제 + 지역문제 해결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의 정책 제안이 강해지고 있음
흥미로운 점은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정책 아젠다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는 지역 약 1,300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의견을 모아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4대 전략·10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전담부서, 거버넌스 강화
② 지역순환경제→ 공공구매, 사회적금융, 거점공간
③ 지역문제 해결→ 통합돌봄, 기후위기, 소상공인협동조합
④ 청년·미래세대→ 청년 일자리, 창업, AI·기술 활용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을 주세요." 라는 요구가 아니라, "대구의 지역경제 시스템 자체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정책적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경북은 더 '지역문제 해결형'이다
경북은 대구와 조금 다릅니다. 경북의 핵심 문제는 인구감소 + 고령화 + 청년유출 + 빈집 + 생활서비스 부족
입니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소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특히 2026년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서 경북의 경주·영천·영주가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사업입니다. 경북은 2026~2028년 최대 90억 원 규모(국비 45억 원·지방비 4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경주: 행복 황촌 사회연대경제 마을호텔
→ 지역의 유휴공간·마을자원을 활용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결
영천: 자립형 공동체 돌봄마을
→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동과 연결
영주: 공공자산 통합관리 + 사회연대경제 통합운영
→ 지역의 공공자산을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
경북의 또 다른 특징: '청년 + 마을'입니다
경북에서는 청년을 단순히 취업지원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경제주체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동의 청년 마을기업 '다누림협동조합'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2026년 3월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역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마을기업·협동조합·소규모 사회연대경제 비영리조직에 청년을 연결하고, 5개월간 일경험과 인건비·4대보험·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경북에서는 청년 유출 문제 → 청년을 지역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육성 → 지역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정착라는 접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비교하면
대구 | 경북 | |
기본 상황 |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인프라 | 지역소멸·고령화 문제 |
주요 방향 | 생태계 고도화 | 지역문제 해결 |
핵심 분야 | 돌봄·청년·AI·판로·금융 | 빈집·관광·돌봄·공공자산 |
청년정책 | 일경험·창업·기술 | 청년마을·마을기업 |
금융 | 사회적금융 강화 요구 | 지역금융과 연계 필요 |
특징 | 도시형 사회연대경제 | 지역소멸 대응형 사회연대경제 |
저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금융'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금융배제 → 신용보증 → 사회연대경제의 논리가 대구·경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보다 담보·신용·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은행 대출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제시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제에도 사회적금융 강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키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 → 출연·보증
지역신용보증기관 → 보증
지역금융기관 → 대출
사회연대경제 조직 → 사업
지역주민·지역경제 → 수익·사회적 가치 → 지역에 재투자
제가 볼 때 대구·경북의 가장 큰 기회
대구·경북은 오히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결합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에서는 빈집, 청년, 돌봄, 관광, 농업, 에너지, 지역금융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순환경제 모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활용은 청년·귀촌인 입주 → 협동조합 설립 → 돌봄·관광·농산물 사업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지역금융 지원 → 수익의 일부를 공동체에 재투자 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한 복지정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