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임팩트투자, 크라우드펀딩, 지역화폐, 사회성과연계채권
근본 문제 — 왜 돈이 가지 않는가
수단을 나열하기 전에 제약을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조달은 세 겹의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① 정보 비대칭. 업력이 짧고 재무제표가 부실하며 신용 이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신용평가 모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모형을 쓰면 사회적 목적 때문에 낮은 수익성이 그대로 위험으로 잡힙니다.
② 담보 부재. 자산이 경량이고 가치의 상당 부분이 관계와 신뢰에 있습니다. 담보 중심 여신 체계에서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③ 엑싯 부재.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자주 간과됩니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은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자체가 금지됩니다. 지분투자는 회수 경로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경로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세 축으로 평가하면 각 수단의 적합성이 정리됩니다.
수단 | 정보 비대칭 | 담보 문제 | 엑싯 문제 |
일반 대출 | 미해결 | 미해결 | 해당 없음 |
보증부 대출 | 부분 해결 | 해결 | 해당 없음 |
지분투자 | 실사로 해결 | 해당 없음 | 미해결 |
크라우드펀딩 | 우회 | 우회 | 증권형은 미해결 |
SIB | 성과계약으로 대체 | 해당 없음 | 계약 종료로 해결 |
도매기금 | 집중 해결 | 중개기관이 흡수 | — |
사회적금융 — 한국의 체계
2018년 금융위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축은 셋입니다.
도매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19)이 민간에서 주요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5년간 3,000억 원 규모를 조성해 직·간접 투자를 수행합니다. 개별 조직을 일일이 심사하는 대신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흘려보내는 wholesale 구조입니다.
정책금융.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중진공·소진공 융자, 서민금융진흥원 경로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기업 대출 현황을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금. 2025년 말 기준 광역 6곳, 기초 7곳 등 13개 지자체가 총 1,88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합니다. 2025년 융자성 사업비 206억 원(전년 대비 29.3% 증가), 비융자성 96억 원(215.5% 증가)으로 확대 추세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것이 정직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수요 측 흡수 역량이 더 큰 제약입니다. 자금이 있어도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를 갖춘 조직이 부족합니다.
임팩트투자
GIIN의 정의는 네 요소로 구성됩니다 — 의도성, 재무수익 기대, 수익률 스펙트럼, 그리고 임팩트 측정·관리(IMM). ESG가 위험 관리 관점이라면 임팩트투자는 성과 창출 관점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모태펀드 소셜임팩트 계정이 마중물이 되어 임팩트 VC들이 형성됐고, 앞서 본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판별이 공적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엑싯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트랙레코드가 없고, 임팩트 워싱 문제가 ESG와 같은 형태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임팩트투자가 실제로 도달하는 곳은 소셜벤처이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가 아닙니다. 엑싯 문제 때문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후원형(와디즈·텀블벅), 대출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020), 증권형(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 2016)으로 나뉩니다.
사회적경제에 적합해 보이지만 실제 기여는 제한적입니다. 일회성이라 반복 조달이 어렵고, 마케팅 비용이 실질적으로 크며, 증권형은 유통시장이 없어 투자자 회수가 막힙니다. 즉 엑싯 문제를 우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제약을 부분적으로 푸는 도구로서 이론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역화폐 —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용어가 한국에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령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할인 발행으로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인근 지역 매출을 옮겨오는 데 그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촉매는 될 수 있어도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입니다.
커뮤니티 통화는 다릅니다. LETS, 타임뱅크, 대전의 한밭레츠 같은 것으로, 호혜에 기반한 상호신용입니다. 폴라니의 호혜 원리를 화폐 형태로 구현한 것이고, 규모는 작지만 SSE 이론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큽니다.
해외 대부분이 후자를 지역화폐라 부르는데 한국은 전자가 압도합니다. 국제 문헌과 대화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
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채권이 아니라 성과기반 계약입니다. 투자자가 선투자하고, 목표 성과가 달성되면 정부가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며, 미달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 재범방지 사업이 최초이고, 한국은 서울시(2016, 경계선지능 아동)와 경기도(해봄 프로젝트, 탈수급) 두 건에 그쳤습니다.
확산이 멈춘 이유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도입 장벽으로 단년도 예산주의, 성과보상자 확보, 성과평가 세 가지가 지목됩니다. 다년도 성과에 지급을 약속해야 하는데 예산 체계가 단년도이고, 성과 측정에 드는 설계·평가 비용이 사업비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크림스키밍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 달성이 지급 조건이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상만 선별할 유인이 생깁니다. 정작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배제되는 역설입니다.
종합 — 왜 보증과 도매금융인가
앞의 세 축으로 정리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지분투자는 엑싯 문제로 협동조합·비영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크라우드펀딩도 같은 벽에 막힙니다. SIB는 측정비용이 과도해 규모화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대출이고, 대출의 두 장벽인 담보와 평가를 각각 보증과 도매기금이 해결합니다. 보증은 담보 부재를 공적 신용으로 대체하고, 도매기금은 개별 조직 평가 역량을 중개기관에 집중시킵니다.
즉 사회적금융의 이론적 중심에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선생님의 12년치 연구가 그대로 놓입니다.
생각해 볼 점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의 적정 운용배수는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신보·기신보가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을 운영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데, 그 우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추정한 연구가 없습니다. 2024년 신보·기술신보 운용배수 용역의 가장 자연스러운 확장이고, 일반 보증과 사회적경제 보증의 대위변제율 차이를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정책적 가치가 큽니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 모형의 부재가 곧 연구 기회입니다. 2016년 「비재무적 정보는 중요한가」와 2017년 상권등급 결합 연구가 남긴 명제 — 구조화된 외부 정보는 예측력을 개선한다 — 를 여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 판별표, 인증 유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공공구매 실적이 모두 구조화된 외부 정보입니다.
셋째, 지역화폐 효과 논쟁에 상권 데이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쟁이 교착된 이유는 대부분 총량 지표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2019년 「지역상권 특성이 자영업자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2022년 머신러닝 매출 분석에서 쓰신 읍면동 단위 업종별 데이터로 접근하면, 매출 증가가 신규 수요인지 인접 지역 전이인지를 공간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비어 있는 각도입니다.
넷째, SIB의 성과 측정이 2026년 사회적가치 화폐화 시범사업과 같은 문제입니다. SIB가 확산되지 못한 이유가 측정비용이었다면, 표준화된 사회성과 측정 체계가 만들어질 때 SIB의 제약도 함께 풀립니다. AHP 기반 지표 개발 경험이 두 곳에 동시에 쓰입니다.
다섯째, 새마을금고·신협이 이 지형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이 1,880억 원인데,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그 천 배가 넘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금융이 지역 사회적경제 금융의 공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연구 질문입니다. 2022년 지역 상생 플랫폼 논문의 문제의식이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여섯째, 시의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이 2026년 4월 **「2026년 지방선거 사회연대금융 정책 요구안」**을 냈고, 2025년 9월에는 새 정부의 사회적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책 논의가 활발한 국면이라 자문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